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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무조건 성립될 수는 없으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한 권리입니다. 생각보다 효력이 강력하고 존속기간도 길기에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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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상권자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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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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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